- 무슨 일: 미국 국토안보부가 딥시크 조달 배제·IT 제거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 왜 중요한가: 딥시크를 구현한 제3자 서비스도 연방 민간기관 IT의 제거 범위에 들어갑니다.
- 아직 모르는 것: 개별 서비스의 해당 여부와 세부 이행 조건은 공고 요약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딥시크 배제 명령은 연방 민간기관의 조달·IT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이 공고를 미국 일반인 전체의 딥시크 사용금지로 해석하면 적용 범위를 넘습니다.
2026년 10월 20일자 연방관보에 공개된 공고는 딥시크를 둘러싼 규제를 실제로 어디에 적용하는지 보여 줍니다. 공고 제목부터 연방 민간 행정부의 정보기술 시스템과 조달을 명시합니다. ‘미국에서 금지’라는 표현만 보고 개인 계정이나 한국 이용자의 접속까지 같은 조치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두 갈래입니다. 앞으로 조달에서 제외하는 조치와 기관 IT에서 제거하는 조치는 구분됩니다. 여기에 딥시크라는 이름을 직접 내건 제품뿐 아니라 그 구현을 이용해 개발한 제3자 제품·서비스까지 들어간다는 점이 이번 범위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1일 확인한 공고 본문 기준입니다.
일반 이용자 금지와 연방기관 조달 배제는 다릅니다
조달 배제 대상은 항저우 딥시크 인공지능 유한회사(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가 개발한 정보기술 제품·서비스입니다. 적용 규정에서 정의한 계열사도 포함됩니다. 구매 주체를 가리키는 표현은 ‘연방 민간기관’이므로, 이 문장의 구매 제한을 민간 소비자 전체의 구매 제한으로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IT 제거 조치도 민간기관의 정보기술을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고에서 확인되는 답은 ‘연방 민간기관의 조달과 IT에 대한 명령’입니다. 반대로 이 문서 하나만으로 모든 다른 법령의 규제 여부나 개인별 사용 가능성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명령의 범위와 미국 내 규제 전반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다른 회사 서비스도 딥시크를 구현했다면 범위에 들어갑니다
제거 범위에는 딥시크와 계열사의 제품 외에 ‘딥시크 구현을 사용해 개발한 제3자 제품 및 서비스’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용 화면에 딥시크 이름이 보이는지보다 제품이 어떤 구현을 바탕으로 개발됐는지가 중요한 구분입니다. 다만 공고 본문에 특정 외부 서비스의 목록이 나열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딥시크 공식 앱만 지우면 된다’는 요약은 원문의 범위를 모두 담지 못합니다. 연방 민간기관에 제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직접 개발사와 기반 구현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딥시크와 관계없는 모든 중국산 AI나 모든 제3자 AI 서비스가 이 문구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공고에서 확인되는 근거와 아직 남은 이행 조건
DHS는 2018년 연방조달 공급망보안법(FASCSA)과 관련 규정에 따른 권한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연방조달보안위원회(FASC)의 권고와 관련 증거를 검토한 뒤 장관이 명령했다고 설명합니다. 공고는 규제 조치의 근거이며, 제목에 등장하는 데이터 유출 주장을 독립적으로 입증하는 조사 보고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서명된 명령은 공고의 부록에 있고, 규제 문서 사이트에서는 사건번호 DHS-2026-0628로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 이행 기한·예외·개별 제품 판정이 필요하면 그 명령과 해당 기관의 후속 안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의 분명한 결론은 ‘모든 개인의 사용금지’가 아니라 ‘연방 민간기관 조달 배제와 IT 제거’이며, 제3자 구현 제품도 제거 범위에 명시됐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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